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제기구에서도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도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요.

국제기구에서도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게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인데 또 학계의 실질적 연구들도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사항이고 기재부, 아까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보니까 정부의 입장도 또 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차이가 나고 또 오늘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나 총리님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의를 더, 첨예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22%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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