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서 너무 입으로만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제대로 된 긴축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 부자감세로 인해서 우려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치인 GDP 대비로 적자의 규모를 더 줄일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고라는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데 초부자감세로 23년도만 해도 세수효과가 6.4조 원 감소 예상되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건전재정이 아니라는, 또 이걸 통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 연관해 가지고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올해 예산보다 약 40조 원 축소된 639조 원 규모의 지출계획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