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장과 본사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한병도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과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은 단순히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60조와 61조에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혜택은 조특법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장과 본사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60조에 따르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한 5년여 지난 후에 벤처 세제지원이 끝나고 사업이 번창해서 협소하니까 기업 이전을 고려를 했을 때는 화성의 동탄 테크노밸리로 이전할 수 있는 걸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