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38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순위를 보면―순위가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인데요―우리나라의 2020년과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9년과 다름없이 OECD 38개국 중 13위를 유지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는 확장재정을 하자고 해 놓고 지금에서 전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 보면 이 또한 매우 절제된 수준이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8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순위를 보면―순위가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인데요―우리나라의 2020년과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9년과 다름없이 OECD 38개국 중 13위를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을 작은 폭의 재정 확대만으로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재정 또한 전시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