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2026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도적 대응과 함께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헌법 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헌법 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현행 헌법전문은 4·19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헌법전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합니다.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헌법전문에 역사적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는 찬성이 59.8%, 반대가 26%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77.5%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는 83%가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69.5%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 추진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으로도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한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등의 격차와 삶의 기회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서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합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서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하게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결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써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되어 매출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공유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을 증액한 31조 8000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이 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이 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 내야 합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이 되십니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
특히나 이번 법원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삼중소외를 이제는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이 큰 만큼 상실감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또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 폭거,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소를 제기한 1297명 중에 군산시 거주 3인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 8기 취임하는 3년 동안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잼버리 사태 또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도 있었고 최근에는 새만금공항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또 최근에는 피지컬 AI 사업 예타 면제 등,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된 것에 이르기까지 성과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기를 좀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CCTV를 다 봤는데 그냥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막대한 증거들이 있고요.
녹취록에도 담벼락을 막아라라는 녹취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계엄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만큼 항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책임감, 무게 의식을 가지고 밝혀야 될 사실이 있다면 진실되게,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시는 게 공직자로서의 맞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방금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방금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것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것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예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가 간 행위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만난 것 자체가 뭔가 후원했다고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건 사실관계와 전연 맞지 않고요.
지사님 또 모든 분들 이번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계엄은 전시·사변 등 극단적인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를 자의적·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폐쇄를 거부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사님 또 모든 분들 이번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계엄은 전시·사변 등 극단적인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를 자의적·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 보면 결론은 이진숙 관련된 이게 불법체포다, 정치수사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고 이진숙은 범죄 혐의 피의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이것이 불법입니까?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 보면 결론은 이진숙 관련된 이게 불법체포다, 정치수사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고 이진숙은 범죄 혐의 피의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이것이 불법입니까?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 경찰청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검진 지원 예산과 항목 확대 등이 포함됐고 올해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특검 대상자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고 검진 단가는 14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약 2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보하기 위해서?
12·3 이후에는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결단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한 데 이어서 서부지법 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거의 암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고요, 이분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마저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국민 저항을 운운하는 것이 현재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입니다.
이 정도면 자유통일당은 투표지에 올라갈 것이 아니고 위헌정당해산 심판대에 올라가야 할 반헌법적·반국가적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문제가요 제가 이것 봐도……
또 뿐만이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요.
12·3 이후에는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결단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한 데 이어서 서부지법 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거의 암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고요, 이분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마저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국민 저항을 운운하는 것이 현재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좌관들과 당연히 쉬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대통령실에 있다 보면 재난재해 일어나면 비상대기 해야 되고 여기 뒤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연휴 기간인데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또 다 출근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또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이게 운명적인 일 아닙니까.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들의 그러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전날 이 발언을 좀 무리하게,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연계된 것 같은 뉘앙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게 다시 공표가 되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또 건수도 늘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선관위의 역할도 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노린 여론조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횟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김건희 내외와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여심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을 했습니다.
후보자 지지율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민심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거든요.
여론조사 보니까 갈수록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증가가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한 과정보다도 어떤 선거운동 방법 중의 하나로 부각이 되면서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록 건수가 제7회 지방선거는 1427건, 8회 지선은 1886건, 21대 총선 1122건, 22대 총선 1994건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은 탄핵으로 인해서 선거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498건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공표가 되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또 건수도 늘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선관위의 역할도 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후보자님 보면 이게 저희들이……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한번 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께서도 전에 의정을 하실 때 보면 저출생, 인구소멸에 대한 관심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 부처 간의 문제거든요, 행안부장관님.
그래서 과거에 해 왔던 경험과 이 국가 위기, 저출생,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민생지원금을 원래 8 대 2로 중앙과 지방은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거의 모든 곳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8 대 2에서 9 대 1로 조정을 했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7 대 3 비율로 노력을 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런 흐름으로 좀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도 50%를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 채무와 개인 채무의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력이 있는 게 지금 국가채무 관련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투입을 해서 소비심리를 살리고 하면, 이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이 미치는 겁니다.
꼭 그 상품권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수로 치면 그 돈 외에도 또 더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반에 투입되는, 사용하는 곳 말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살리는 데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첨언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단체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최근 계엄 이후에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가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소비심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건 소비심리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을 하면 이게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더 확산이 되면 심리적으로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 이런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에는 심리적인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