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사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사님 또 모든 분들 이번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계엄은 전시·사변 등 극단적인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를 자의적·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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