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 폭거,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나 이번 법원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삼중소외를 이제는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이 큰 만큼 상실감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또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 폭거,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소를 제기한 1297명 중에 군산시 거주 3인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