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