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6-0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