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신설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1.5억 원 이상 증여를 받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과 저출산이 심화되니까 공제 신설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부의 대물림이 가속되고 또 계층 사다리가 좀 더 좁아지는 상황에서 조세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는 측면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여를 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은 출발선에서 격차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