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병도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저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고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법조인이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