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 일본 발언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방정부는 조례에 근거를 하되 요율을 3～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 요율을 산정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 참조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세요?

강제징용 배상자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피해지원재단에 이것을 제출한다,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 큰 결단’, ‘애국심’ 이렇게 표현한 페이스북 글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지고도 이기는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저자세 외교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저번에 지하철 역사 내에 전시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사라져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사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외국은 미술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처럼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일본과 프랑스는 양도소득세 체계하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600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또 영국, 일본, 프랑스는 원화 기준 수백만 원이 넘는 모든 미술품에 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일본과 프랑스는 양도소득세 체계하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600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또 영국, 일본, 프랑스는 원화 기준 수백만 원이 넘는 모든 미술품에 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과세 요건을 주요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과세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성이 부도를 이끌어낸 것이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 보면 GDP 대비 43.8% 이렇게 되고 예산안 반영하면 50.4% 이렇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저희들은 AA+거든요.

일본보다 신용 이게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제조업 기반하에 수출주도형 국가이고 이런 탄탄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지금 공무원임대주택 수요 관련해서 제가 이번 국감에서 들여다보니까 작년 7월에 1차 모집에 2.3 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매해마다 상승을 해 가지고 올해 8월 여덟 번째 모집에서는 7.8 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을 했지만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면서 G20 국가 중 3위 또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발생으로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이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됐지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중국,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외환보유액도 올해 2월 4476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일본의 여러 곳에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몬타나주립대의 야마구치 사토미라는 교수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민관 일체로 해외에 있는 위안부상 철거운동을 전개해 왔다, 즉 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민간단체와 연합을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 결정을 외교 성과로 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화도 나고 우리도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미국 몬타나주립대의 야마구치 사토미라는 교수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민관 일체로 해외에 있는 위안부상 철거운동을 전개해 왔다, 즉 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민간단체와 연합을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 결정을 외교 성과로 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화도 나고 우리도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위안부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각국이 대응을 하고 있나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2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우리나라는 -1.8%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59조 2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11.9%를 예상하고 210조 원 가량, 그다음에 일본은 -22%를 예상하고 코로나 추경을 지금 661조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4.5% 코로나 추경에 3700조 원의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부채비율 부문만 보더라도 미국이 130%대이고 일본은 아마 260%대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