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제기관도 낙수효과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도 상당히 있고, 거기도 논쟁거리가 있고요.

각 나라별로 특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