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이미 기억들 하실 텐데 수사권한, 즉 수사를 하는데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해서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이미 기억들 하실 텐데 수사권한, 즉 수사를 하는데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서부지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부지법에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