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한병도 국회의원, 2020-07-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2월에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이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