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0-07-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2월에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이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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