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검찰·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2025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해서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이미 기억들 하실 텐데 수사권한, 즉 수사를 하는데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서부지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부지법에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못 해 놓고 야당 탓이다?
그래서 저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해서 이 나라의 법이 모두가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대통령이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저희들이 복기해야 될 문제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나라가, 아까 예산 감액되고 이런저런 일로 나라가 어려우면 계엄 발표하고 헬기 동원하고 군인들이 소총 차고 국회 유리창 깨고 쳐들어가서 의원들, 주요 인물들 체포하고 끌어내고 급하니까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하고 선관위에 군인들 가고 서버 탈취 가능한지 염탐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주장하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까?
2024
그리고 이게 각 조직에, 특히 경찰이나 검찰은 더욱더 엄중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게 편향성을 보이거나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나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조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 보더라도 여러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지역 기득권 세력과 연관이 돼 있다, 수사 역량이 되느냐, 그런 말들이 많았었지만 과거보다 수사 역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경찰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수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경찰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수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에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과도한 권력의 집중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증거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모든 사건에서 보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최근에 제가 경찰도 걱정이 되는 건 편향성이……
2021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수사구조개혁단장도 하시고 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맡으시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1월에 시행이 됐는데 감회도 남다를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