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도한 권력의 집중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증거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모든 사건에서 보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4-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과거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경찰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수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에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과도한 권력의 집중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증거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모든 사건에서 보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최근에 제가 경찰도 걱정이 되는 건 편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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