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저는 외국 사례보다도,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 때 어땠는가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쭉 통계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익잉여금만 많이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 기대와는 달리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제기관도 낙수효과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도 상당히 있고, 거기도 논쟁거리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