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 계엄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일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엄법 선포 절차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랄지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1분만 주면 저도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