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중복 행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미 16년에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도록 근거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이후에 관련 용역을 5년째 아예 진행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