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이런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전제는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 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대법원장은 퇴임식을 하면 되고, 특정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이걸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독립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이런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전제는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