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을 단 며칠 만에 5000억 원이 넘게 깎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남기면 권한 있는 기재부에서 했으니 그것으로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