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책상에 앉아서 법리 따져 보니까 이렇고 계엄법 몇 조, 몇 조,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리 이렇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심판, 법적 심판은……
여러분들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그런 판단 시간은 곧 현실이 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법리 따져 보니까 이렇고 계엄법 몇 조, 몇 조,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리 이렇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판단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