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이 IRA를 통해 수소 1㎏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수소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거의 40여 개국에서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육성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산업이 백신․반도체․이차전지에 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지 기재부와 국회가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전략기술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 일부 기술이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소 생산 등에 관한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과 같은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은 빠져 있어서 종합적인 수소산업 구축 지원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