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한국은 27.5%, 6위입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을 포함해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 이상인 12개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은 25%로 5위입니다.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한국은 27.5%, 6위입니다.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라고 말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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