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야당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1-03-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야당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더니 선거무효소송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좀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이미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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