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의, 수요기관의 법적 판단근거가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의2입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규정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