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조항별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조와 61조 관련인데요.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과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은 단순히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60조와 61조에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혜택은 조특법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장과 본사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