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혜택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높아지고 비수도권의 지방도시들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제60조, 제61조, 제85조의8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이전혜택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혜택과는 다르게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63조, 63조의2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일몰 연장 외에도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에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다행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의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아예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것도 그렇지요.

차등을 둬서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