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지휘권을 경호처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한병도 국회의원, 2022-11-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잘 좀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개정안을 보니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휘권을 경호처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돼서,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