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초구의 주장은 재의 요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상위기관의 재의 요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불응 시 서울시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