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 부동산 발언
2026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
또 부동산 PF 사태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회에서 그래서 부실채권을 갖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답을 해 준 게 채권 매입 규모에 비례해서 매입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의무등록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또 현금이나 예금, 주식의 경우 소유자별로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국외 계좌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2년 6월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에서도 해외에 있는 재산도 예금, 부동산 포함 모두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해외계좌도 예금 항목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예, 1조가량 되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군 단위도 거의 120억 원가량, 저희 김제시 익산시 이런 데도 140억 원가량 이상의 세수가 현재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는데 이런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2023
그런데 이 기사대로 하면, 이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와 기재부도 통계법을 위반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를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증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가 아니고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야권에서는 이를 감사원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증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뉴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들입니까?
다 말장난이지요.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언론에도, 매일경제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총 다섯 차례 주택소유통계 사전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는 통계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단독’ 해 가지고 ‘문 정부 국토부, 매년 통계청에 주택통계 사전제공 요구’ 해서 기사가 이렇습니다.
‘여권에선 이를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 공포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이 가능하고요.
중복 행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미 16년에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도록 근거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이후에 관련 용역을 5년째 아예 진행도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들으셨겠지만 꼬마빌딩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업도 최근 납세자로부터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시가 산정을 납세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요 지방세 징수와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중복 행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부동산가격 통계 의혹 관련해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원이 사용하는 지수와 민간기관이 사용하는 지수가 각각 달라서 가격을 넣어도 가격변동분이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 사이 아파트가격 통계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보이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2021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성남시는 사업협약 맺은 대로 약속된 확정수익을 보장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이익이 예상되니까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법적 의무 권한 없는 920억 원을 추가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진실이 드러날까 봐.
계좌 추적하면 진실은 반드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시작이 민간업자들끼리 돈 문제로 출발을 해서 이익 배당을 놓고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뜻밖에 아파트 분양 수익금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움 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현안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청와대를 상대로 질의를 하지요.
말씀하신 집값이나 부동산이나 백신 문제 이런 국민적 관심사와 현안은 오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보다는 빨리 질의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
인사 관련 7대 원칙을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7대 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인데 특별히 위배 여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7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는 청평리 건물을 매수한 후에 요양원 시설 설비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도대금은 그러한 가치 증가와 요양원 시설 설비 등이 평가되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평리 건물을 매수하고 매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각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위 각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103조의3과 안 제103조의31은 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 세율인상은 7․10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1조제1항제1호나목은 법인과 다주택자 주택의 취득세 인상에 따라 인상된 지방교육세 세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마련한 동 법률안의 취지를 거듭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3조의2 내용은 법인, 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57조의2 내용도 얼마 전 7․10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가 법인 설립을 통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 때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가 법인 설립을 통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 때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