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오늘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각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위 각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