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가 법인 설립을 통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 때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