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둘째, 안 제103조의3과 안 제103조의31은 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 세율인상은 7․10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1조제1항제1호나목은 법인과 다주택자 주택의 취득세 인상에 따라 인상된 지방교육세 세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마련한 동 법률안의 취지를 거듭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