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3조의2 내용은 법인, 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