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요 지방세 징수와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한병도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들으셨겠지만 꼬마빌딩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업도 최근 납세자로부터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시가 산정을 납세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요 지방세 징수와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중복 행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