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라고 말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논리 중의 하나가 중소․중견기업 부담도 균형 있게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세율 인하 외에도 법인세 최저세율 10% 구간을 과세표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추 부총리님의 말씀처럼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법인세 신고기업 중 약 52%를 차지하는 43만 2000개의 과표 2억 원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그나마 중소․중견기업들은 특례세율로 기존의 10%가 유지되지만 과표 2억 원 미만 일반 기업들은 오히려 20%의 세율이 몰려 단번에 10%나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