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이런저런 선거와의 관련성, 실제 제가 선거법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마목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이행으로서 법령에 따른 본연의 직무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금원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이나 후보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