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고 사고 수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고 사고 수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참사 발생 전후에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의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실 내 위기대응시스템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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