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재의 요구 불응 시 서울시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0-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초구의 주장은 재의 요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상위기관의 재의 요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불응 시 서울시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