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2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2건 중 지킴 2,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약속 2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2건 하나씩 보기
지킴 약속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2025-12-24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와 유튜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별도 의원 발의 단계로 보도됐으나 해당 기사를 직접 열어 확인하지는 못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렸습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지킴 약속
형법 사기죄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올리고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는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2025-12-0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25-12-03 보도자료에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의 예로 들었다. 약속일(2025-09-09) 뒤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2026
그렇다면 했다는 서류,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한미 원전 8기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500억 달러 이 부분도 계속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한국에서 그것은 적절하게 제어하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이런 절차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뭉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이런 절차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뭉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5일 전에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고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국지전, 전쟁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국지전, 전쟁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00조 예산 정도 규모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조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국부의 유출, 외자의 유출이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추적했고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추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얘기해서 리설주가 부인이 맞다라고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고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리설주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입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해서 언제 알았느냐, 언제 몰랐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언제 알리느냐 아니면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취하느냐.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리설주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대만인 잠수사 사망사건으로 사실상 중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외교부장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의미를 다시 캐내고 이것을 다시 우리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사의 비극,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저질렀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과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이런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본 정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외교부가 늦었지만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금광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와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외교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 줬고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공약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3년 갑자기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줬어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은 없었던 것이지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 줬고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공약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3년 갑자기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 외교위에서 결의안을 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하시되 통일부나 아니면 국방부―유관·관련 부처 아닙니까―그쪽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나 각각 취해야 될 워딩과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위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교부장관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AI 혁명 시대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정말로 천복이다, 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지식정보화사회 인터넷 혁명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그것의 10배, 100배에 해당되는 AI 혁명, 문명사적 대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속도전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출시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는 특수관계고 또 국제연합에는 가입된 2개의 국가고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은 같은 사안을 말할 때도 워딩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은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 태세 그리고 튼튼한 국방의 관점에서 워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교부장관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의존성도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AI 혁명 시대입니다.
AI·반도체 패권이 국익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발 북미 대화의 시그널이 한반도 평화시계를 빨리 돌릴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5
두 군데 다 제가 수거 대상이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거기 나와 있는 수거 대상 제가 당사자로서 그것 볼 때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섬뜩섬뜩 하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죽었을까, 총살 당했을까, 아니면 칼로 찔러 죽였을까, 목 졸라서 나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북한의 중요시설을 공격해서 전쟁을 유발하겠다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국적이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미 국방부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했지요, 그리고 JSA에도 가고.
어쨌든 북한에게 한미 국방부장관이 가서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또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참, 제가 합참 국정감사 때 계엄실무편람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단순 오류였다’ 이렇게 왔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편람을 고쳤는데 그게 단순 오류입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편람을 고쳤는데 그게 단순 오류입니까?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의 정황, 이게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문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헌법에 분명히 ‘통고’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로 고쳐 놓고 또 국무총리와 이런 절차 거치는 것도 생략해 버리고 한 것이 어떻게 단순한 오류입니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면 기계적으로 보면 항명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다른 사건이지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께서 훈장 주고 승진까지 시키자는 마당에 곽종근 사령관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정상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포상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 극복된 상황에서 같은 기계적 기준으로 이렇게 징계 조치하고 그런다면 이 또한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방금 안규백 장관이 두 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계엄버스 장성 영전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스 탑승 인원은 현재 조사를 완료하여 다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정감사 직전에 의혹 인사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불가능해지고 정책질의와 답변도 심히 위축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자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하고 지금도 사과를 안 해요.
얼마 전 내란특검에서 전 원내대표 추경호,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아마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라는 죄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육군 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자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하고 지금도 사과를 안 해요.
얼마 전 내란특검에서 전 원내대표 추경호,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아마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라는 죄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육군 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옥석을 구분하겠습니까?
적극 가담, 단순 가담이 있겠지요.
이것 옥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죽었을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저는 수거대상이에요.
일제 치하 8월 15일 이전에는 비겁하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독립운동 못 하다가 8월 15일 해방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고 만세 부르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것처럼 지금 법무실장도 똑같은 거예요.
비상계엄이 진압이 안 되고 성공했더라면 그쪽 편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반성하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바로 비겁한 거예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꾸짖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대법원장이 긴급회의까지 소집하면서 포고령 1호만 봤으면 이게 불법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계엄이 성공했으면 계엄사령부 발 밑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법부가.
영장 없이 체포·압수·구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해군참모총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껄끄러운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8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확보한 항박 일지에 보면 항만지휘정인 귀빈정을 포함해서 군수지원정, 항만수송정, 고속정 등 최소 10척의 함정이 동원됐다, 그리고 수십 명의 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인이 마치 일탈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JADIZ 관련해서 이것은 시스템 고장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통신용어 메이데이 이걸 몰라 가지고 프리커셔너리 랜딩(precautionary landing)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전투기 막 뜨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또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보고를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여기 또 바로 고쳐놨어요, 수정을 해 가지고 ‘군용기 해외비행과 제3국 항공기 의도적 접근 시 항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도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주적 입장이에요.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위원장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한미관계는 지난번 내란 전후해서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것, 유엔사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적을 하셨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 우리의 자주성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91조 2항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선관위 침탈하고 국회 침탈하는 것이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 2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지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다는 것이고.
제일 크게 위반했다는 것은 77조 1항, 전시 또는 준전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또 77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든가 입법부 탄압, 선관위 무력화, 정치인과 일반 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니까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이 지난 10일, 11일 북한을 갔나 봐요, 평양을.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했고 양자 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방사청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화학전도 능하고 화학무기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화학전을 딱 했을 때 양압장치가 없으면 그 독가스 같은 것 스며들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합참 패싱에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그리고 또 감춘 것을 위증하고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들도 다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외환죄냐, 이적죄냐를 가지고 지금 아마 법 적용의 대상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법원 재판 가기 전에 자체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자들 자체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세요, 국방부랑 같이.
예를 들면 이 비상계엄에 대한 실무편람을 만들었던, 잘못된 걸로 고쳐 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기 북파에 대해서 합참이 다 패싱됐지요?
합참 패싱에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이 진짜 수감 대상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공모·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구분했느냐라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특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하라고.
합참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공모·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구분했느냐라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특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하라고.
합참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통고와 통보는 법률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헌법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상계엄을 해도 되는 것 아니야?’라는 걸로 바꿔 놓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국무총리를 거쳐서 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역할을 매우 축소시켜 놨고 또 하나는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합참의 역할을 역시 또 축소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에 이렇게 계엄실무편람을 바꿔 놓고, 마치 계엄이 가능하도록 바꿔 놓고 이것 보안을 유지해라, 비밀을 유지해라, 그리고 전 것은 다 파기하라라고 한 거지요.
합참이 분명히 패싱되었고 합참이 제 역할을 못 했고 합참의 자존심도 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제2의 내란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라면 합참이 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계엄실무편람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통보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것은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법을 지켰다면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법을 지켰다면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여부,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작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그런데 대북 확성기 관련 유엔사 규정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위증죄지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을 특검에서 수사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형법 제99조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국방부에서 일단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결과를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유엔군 사령관 승인이 불필요하다’, 대북 확성기 효과는 유엔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그날 저런 문건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설치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설치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엔사는 당시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한 것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엔사는 당시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한 것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결과를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라며 NCND,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현직 장교 녹취록에 보니까 ‘무인기 침투가 V1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고 너무 좋아해서 또 하라 그랬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10월 11일, 저는 성일종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법사위원장으로 국방부정보본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 외무성에서 한국 소속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지를 살포했다 하는 긴급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생생합니다, 기억이.
요즘 군이 많이 좋아져서 중대장께서 부모들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그래서 비교적 소식은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군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들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공군참모총장께 여쭙겠습니다.
25년 올해 들어서 공군 비행 사고만 봤을 때 3월 경기도 포천 민가 오폭 사고, 4월에 KA-1 외부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고 또 6월에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KF-16 이륙 중 이탈 사고 또 7월에는 C-130 항공기 일본 영공 JADIZ 미승인 진입 또 9월에는 KF-16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이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SNS가 발달하면서 쿠데타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북한이 어기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북한이 어기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지난번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에 부화수행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참군인도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상을 줄 모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 내란은 정당한 군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이 결과 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요?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산지소형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는 팩토리(factory),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또한 자신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원동력, 힘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문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는 디펜스(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문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는 디펜스(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유망한 수출 분야입니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을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C.
C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B.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B.
B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든가 아니면 연설을 하게 도와주시든가.
(박수)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 B, C, D, E, 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2022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국 중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 B, C, D, E, 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747’―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산업인 반도체·조선·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 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제 지역구인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가니 매출액이 30% 정도 늘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제 지역구인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가니 매출액이 30% 정도 늘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선 국민들이 성장과 혁신의 주역이 되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시 도울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소비·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 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 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야당과 뭘 같이 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렸습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 투쟁이 아닙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 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 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 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 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 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 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를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사업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저는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지역구 김석기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 저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저도 도장을 찍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여 놓았습니다.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 역시 전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당부하셨다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27.1%, 자동차 수출은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 했습니다.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 사고도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주력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드론사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방위병으로 국가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 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국방부장관을 맡는 것보다는 내란세력 완전 척결, 국방부 내의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는 오히려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십수 년간 활동해 온 안규백 장관 내정자야말로 내란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형인 A급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후보께서는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한 우리 군인들 그리고 소극적 임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귀 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민정당 전두환·노태우는 내란·부패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해 마지않았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방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입 신고식을 합니다.
지난해 6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도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저도 일하겠습니다.
2024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고등법원 등 10개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양형기준과 법원 내 온정주의 문제를 개선하고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속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통정매매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주가조작이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등과 있는 자리에서 대화 중에 주가 이익의 30～40%를 공유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현장은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검찰 발표로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 바보예요―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오수, 김건희 등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주가 수익의, 버는 돈의 30～40%를 이렇게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데―JTBC 보도에 의하면―본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발언이나 주진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재판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가 과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님들도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8만 주를 3300원에 때려 주셈’ 이게 김건희 카톡 문자입니다.
그리고 7초 후에 이것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3만 3000원에 8만 주를 7초 만에 다른 사람이 샀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처럼 ‘왜 중앙지검의 일을 대전고법 국감장에서 하느냐’, 그런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발언이나 주진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재판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가 과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님들도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8만 주를 3300원에 때려 주셈’ 이게 김건희 카톡 문자입니다.
그리고 7초 후에 이것을 매수합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의 발표와 저는 닮은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다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검찰과 함께 그동안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스의 소유, 다스는 누구 거냐,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실현된 거지만 지연된 정의나마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전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불기소를 했다는 속보를 보았고 불기소 내용, 이유를 살펴봤는데 오늘 검찰의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본인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법원장님들, 판사님들이 생각했을 때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의 국정감사법 또 국회의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제8조(조사의 한계)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군사·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안위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장관, 법무부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박영진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선 검찰청의 수사 관행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 남용 등 먼지털이식 수사, 피의사실공표 행위, 압수수색 등 과도한 강제 수사, 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 당시 특수활동비 남용 의혹, 서산지청의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집행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과 그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검찰의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기소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여야 위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제주 등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디지털 정보 확보 시 엄격한 기준 마련 촉구 등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대전고검장님, 광주고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두 달간 쓴 것이 1년간 쓴 특활비의 두 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것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
그런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것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를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두 달간 쓴 것이 1년간 쓴 특활비의 두 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것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검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분.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처럼 징계나 파면 이런 것을 하면요 굳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 비위, 제가 지금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른 부처에서 그런 공무원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후보자님, 아무리 장관 자리가 욕심이 나더라도 비겁하지는 맙시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과 일본에 대한 정책이 정반대 아닙니까.
제가 어디를 무작정 칭찬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중립 외교, 국익 외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말을 똑같이 하시네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살갑게 하지는 않았지요?
돌아오는 결과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 금수 조치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것을 못 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국에 수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산 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 주지 않습니다.
2023
남편 덕을 볼 일 있으면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남편께서 범법행위로, 국정원 특활비를 입막음용으로 했다 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후보자께서 외교부에서 35년 근무했는데 외교부장관이 됐다면 남편 덕 봤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중기부로 왔기 때문에 남편 덕 본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R&D 예산 제대로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날 얘기했지만 대형마트의 꼼수 교차 영업 이것도 잘 살펴보시라.
그리고 영광 원전 수명이 다한 것을 재가동하는 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멜트다운도 심하고.
그것도 잘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에너지재단의 존속 여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에너지재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요 전문가들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R&D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에서 1200명을 잘라야 한답니다.
어떡하지요?
아마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어쩔 수도 없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공장 가동이 안 된 겁니다, 태풍 때문에.
그리고 발전은 석탄에서 가스로 바꾼 거예요.
이래서 온실가스가 줄어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원전 덕분이다’, 엉뚱깽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SMP 공고 내셨지요, 입찰공고?
알겠습니다.
발언 잘못하면 불이익당할까 그러시는가 본데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덕분이 원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발 윤비어천가 그만 좀 읊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 한번 보세요,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철수도 86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자기들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에서 협상을 하고 산자부나 석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이런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면 닥칠 문제인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제가 노래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막대한 우리의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제법이 바뀌었잖아요.
대륙붕 협정할 때는 우리에게 한일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이 해양법이 바뀌면서 일본은 우리랑 같이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은 보니까 테크네이션(Tech Nation) 비자로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수도 그렇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역시 이런 유치 활동에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올림픽 유치 경쟁을 왜 합니까?
국가 브랜드하고 국부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건배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앉아 있고요.
김건희 여사 옆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보통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장이 앉아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이분은 얼굴은 이재용 부회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잘 듣지도 못했던 한세실업 부회장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다 이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보니까 홍보 62건 중에서 46건,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이런 것 주로 하고 있더구먼요.
존재 이유하고 이것 불일치해요.
이것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홍콩권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합쳐도 중국권에 수출하는 수출액의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미국에는 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관계 개선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개선하는 데 쓰세요.
자꾸 이렇게 부동산 사 가지고 건물 짓고 이런 데만 쓰지 마시고요.
종합국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상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태원 상가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지요?
제가 이태원 상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태원 상가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지요?
조금 있으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태원 상가가 85% 복원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로 가 봤습니다.
상인들 인터뷰를 했는데 보복이 두려운지 인터뷰를 꺼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에서 ‘헤이, 이태원’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태원 상가가 85% 복원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로 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에서 ‘헤이, 이태원’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 물었더니요 우리 국민들이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느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국민들의 82%가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EU택소노미에 따라서 우리도 K택소노미 하면서 원전을 지으면 되는데요.
‘고준위 방폐장 지으면 된다’ 이게 기준인데 고준위 방폐장 지금까지 우리가 아홉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국이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떠넘기는 걸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 73%,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러시아도 일본산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8개 현 금지가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하는 게 국민 여론의 73%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폭증상 보인 직원, 소방관 등 237명 중 28명이 2개월 내 사망했습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2000여 명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피해를 받았는데 후쿠시마도 같은 수준의 7등급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지요?
박근혜정부 복지부차관 때는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 기본소득 이거 반대를 해 놓고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청년 1억 통장, 반값 임대 이것은 찬성하고 있고.
박근혜정부 복지부차관 때는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찬성했다가 지금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이 대세라고 하면서 지금은 또 완전 달라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그러고.
후보자님,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원희룡 현 국토부장관이 2021년 4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겁니다.
김기현, 원희룡 다 괴담 선동꾼이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경남․울산․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저지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 지금은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주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원희룡 한때 저희 동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잼버리 현장 점검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데도 수영장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요 각종 경제지표가 다 마이너스지요.
다 추락하고 있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이것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소미아 때 그 이전까지는 소부장 일본 의존율이 90%였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니까 15%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일본한테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분들은 장관직을 고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실에서,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보자에게 각별히 주의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방송 이게 안 나와도.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걸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할 문제예요.
알겠는데요, 납부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 의무사항을 혼란스럽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방송법 제64조는 공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지요?
절대군주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하지 마라,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차관님!
경찰국가의 핵심은 뭐냐?
절대군주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하지 마라,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64조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여기까지가 시행령입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의무조항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방송법 64조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여기까지가 시행령입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의무조항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시행령 개정 이전에 그런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잘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IAEA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술 성공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의료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데이터만 가지고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천공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천공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논문표절 엄청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님은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지요?
김건희 씨는 보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심했는지 대체적으로 학력, 경력은 뻥카 인생이에요.
학력,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온 게 되지 않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그것 조작했다고 시인했어요, 자백했어요,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수사 안 해요?
그리고 또 김건희 녹취록입니다, 이것.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달라’, ‘매도하라 하셈’.
7초 후에, 단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녹취록입니다, 이것.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달라’, ‘매도하라 하셈’.
7초 후에, 단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어요.
이것 주가 조작 증거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깐죽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와 증권사 이 씨와의 통화입니다.
‘저와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 못 하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해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 허위사실이 된 겁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범죄일람표.
김건희 범죄일람표, 분량 522행․7282행․157행, 김건희 등장 횟수 106회․178회․5회, 7961행․289회, 이게 범죄일람표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렇게 범죄일람표를 만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억울하시겠어요.
이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202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전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있게 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헌법 제69조 취임선서를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왕 축하연 파티장에는 초청장 없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은 초청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마친 국무위원후보자가 떳떳하게 아주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는 그 자세로 어떻게 문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언론의 신뢰도가 5년째 세계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언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후죽순 생겨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답변입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4개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육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핵무장론, 일본 찬양 의혹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있다’ 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대사관의 입장은 우리는 초대장,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입장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초대받지 않고 들어갔다면서요.
계속 전용기 위원이 묻는데도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런데 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후보자가 기자였잖아요.
그러면 칼럼 기고문 이것 뭐 썼는지 제목 목록이라도 달라, 안 줘요.
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해외 부동산이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왜 제출 못 하지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는 마치 자발적으로 온 것처럼 묘사하는 그야말로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의 결정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재청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요?
제가 처음에는 교육 일을 했어요.
식민지 역사 잔재를 청산하자, 중고등학교에 있는 일본식 표현 다 바꾸자, 목표도 바꾸자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문체부, 이것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일본은 호시탐탐 신군국주의를 꿈꾸고 일본 군대를 부활시키려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없애려고 지금 아베 정권 거의 극도로 치달아 왔지 않습니까?
곳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내부에서도.
검은 머리 서양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얼굴을 한 일본인도 많아요.
적어도 국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청, 문체부 안에는 이런 일들이 발본색원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못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직접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지만 비단 이것은 저의 가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또 이러한 침략국에 의해서 강제노역을 당한 것은 대한민국 일제시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정신적․문화적 침략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겪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지금도 일제 침략의 후예들이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제시대 때 3년간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홋카이도에 있는 탄광에서 그야말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3년 후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못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북한산에도 있고 마운령비도 있고 황초령비도 있고 그런데 창녕 순수비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흥왕 순수비가 창녕 순수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녕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2021
그리고 뭐 하나 키보드를 딱 누르면 이것이 합산되어 가지고 ‘오징어 게임’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다운로드받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이것이 다 불법 사이트인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방심위만 잡을 수 있어요, 방통위 산하 방심위만.
일주일 걸린대요.
이 사람들은 메뚜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문광위를 많이 해서 아는데, 이런 해외 박물관 가보면 한국관 현실이 초라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훔볼트박물관 여기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보세요.
일본관, 중국관 저렇게 있는데 조그마한 구석에 20평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관에……
전시된 그림 하나예요.
내천 청계천, 외천 한강, 이래서 명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마치 해 놓은 것처럼 일왕 연호를 쓰고 했는데 어쩐 일로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사이가 끊어졌는지, 민족 정기가 말살됐는지 안내 표시판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일본 사람들 많아서 낄낄거리고 사진 찍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곽상도 의원 아들은 자기가 화천대유에 기여한 사실로 사업지 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유를 제거했고 멸종위기종 문제를 해결했다 했습니다.
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계속되었는데 전용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때 집중적으로 보시다시피 매장문화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추론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잘 지내야 되지만 국방부는 또 국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그런 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따로 있고 문화재청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환수된 문화재 현황이 이렇게 달라요, 문화재청은 56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40건.
이런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서로 소통해서 바로잡기 바라고요.
그리고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노동자, 겨우 최저임금 약간 넘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월급 좀 올려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가?
일본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아베로 상징되는 극우 세력이 집권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고인 물이 썩는다고 일본은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한테 따라잡혔어요.
그것이 일본의 역사를 보면서, 일본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입니다.
문화는 자유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군사 독재의 후예들이 문화를 융성할 수 없습니다.
황희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언론중재법과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의 K-팝, 방탄소년단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싹텄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정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놓았던 평화의 주춧돌 위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자는 거예요.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잘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와 체육 교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사전에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자는 거예요.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잘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와 체육 교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그 130개의 조항을 압축․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의 정신, 3․1운동 정신을 부정했던 세력들이 바로 박근혜 탄핵 그 세력들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서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했던 세력들이 국민의힘 전신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관보 1호였던 것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요형에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도 보면 심지어 통일부 예산도 65%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도 보면 심지어 통일부 예산도 65%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됐다고 해서 이것을 싹 깎아 버리면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것도 볼썽사납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사보타주를 봤을 때 ‘파업 정당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면 미리미리 법을 내고 미리미리 법안소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될 것을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와서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민주당보고 그런 패악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치가 룰이라 그러는데 룰은 헌법 한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룰을 정함에 있어서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이 헌법 49조 때문에 우리는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럽니다.
헌법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은 여야 합치․협치로 해라’라고 정해 놨으면 굳이 한 석을 더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헌법 49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청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정, 비리,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 위반자가 되고요 헌법정신을 무시했을 때는 헌법 유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법이 통과되는 그 현장에 정작 본인이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통과가 있었는데요 불미스럽게도 본인들에 의해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사례들이 사실상 많이 나왔습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 마이크가 실제로 파손되는 그런 폭력 행사까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5년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건데, 일종의 통일부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비전과 경로, 방향,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하면 제가 여기 위원회 소관 사무로 한 이런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 문제하고 좀 다른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 문제하고 좀 다른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을 장악해서 정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2020
마찬가지로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야 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념 간의 대결․대립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되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면에서 박남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 입법하고 다음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어쩌면,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런 형태였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법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출범은 이명박 정부 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저는 흐르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시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도에 공교롭게도 지금하고 같은 시기인데요.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그리고 IPTV법 법안소위를 했습니다.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조는 되게 하라였어요, 쉬운 것부터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끝까지 하자.
세상에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홍보 동영상이라는 게 필요해서 적절하게 한 2억 5000 정도로 예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왜냐하면 개별 학교에서 업체 선별하고 뭐 하고 하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원에서 교육청이 이걸 관여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중도이탈이 많고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도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한국을 많이 알리고 나중에 한국의 이미지 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이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조밀조밀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홍보 예산으로 우리의 한 10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면 예산도 자율성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계속 서울대만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집행률이 27.7%밖에 안 되는 사업을 그대로 또 내년 예산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필요성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이것은 제가 법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요, 사학진흥재단 나오셨습니까?
아니, 수요가 94%로 이렇게 넘치는데 질의 답변 보니까 ‘수요가 감소돼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 기숙사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실률 보면 94% 정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테스형이 무지하게 화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한번, 원장님들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 보라고 하세요.
우리가 진정 환자의 생명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교표․교가 그리고 학교 정원 내에 일본식 석등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제식 용어 차렷․경례는 바른자세․인사라든가, 조회․종례도 일본 군대식 문화이고요.
훈화말씀 이런 것 있잖아요.
교표․교가 그리고 학교 정원 내에 일본식 석등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제식 용어 차렷․경례는 바른자세․인사라든가, 조회․종례도 일본 군대식 문화이고요.
훈화말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표․교목․교가 등 상징물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일제잔재 용어는……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전남교육청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일장기․욱일기와 일본 국화 문양을 응용해서 저런 것을 상징물 교표로 삼고 있는 학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게 광주․전남 지역만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광주교육청에서 학교에 남은 일제식민잔재 상징물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다 담았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몇 년째 이걸 계속 논의하고 있고 지자체장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사가 부족하니 늘려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PA들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진료하고 있고, 그래서 의대생들이 잘못 이해해서 파업을 하고 전공의들이 그러면 원로 선생님들께서 좀 말리고 그래야지 같이 부추기거나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사과를 하고 국시를 다시 보게 해 달라고 그러고.
대학입시에서 수능시험 봤는데 논술을 거부했어요, 두 번이나 보라고 하는데.
수능시험은 봤으니까 논술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 그것은 입시비리입니다.
‘내가 가진 1%가 어떤 이들에게는 100%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한국의 슈바이처 고 장기려 박사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92.56%가 18일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원장님, 불법 파업입니까, 불법 진료거부입니까?
의사, 의대생들은 노동 3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다 이렇습니다.
일제 대훈위 국화장이고요.
그 위에 것이 가나가와 현립 코오고등학교, 일본 고등학교인데 그대로 교표를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것도 똑같은 겁니다.
거의 표절이지요.
1만 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세종대왕 그것도 친일파가 그린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선구자’ 노래, 말 달리던 선구자는 ‘용정의 노래’가 왜곡돼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알고 보니 그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말을 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산사람이라 불렸고 말 탄 사람들은 일본군 장교였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선구자에서 말 달리는 일본군 장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고 있었지요.
곳곳에 만연돼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현세대 우리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의 영정이 친일파가 그린 작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쳤던 충무공의 영정을 친일파가 그렸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범 김구의 조각상이 친일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충무공과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인물 표준영정 97위 중 14위가 친일파 작품이라고 그러고요.
1만 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세종대왕 그것도 친일파가 그린 거라고 그럽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평양을 갔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 면담에서 두 분은 ‘선친의 위업을 이어받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여성정책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의 표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2015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시진핑, 푸틴 그 사이에 끼어서 참관하고 박수 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아요.
7분, 5분, 3분 다 짧지요.
저는 필리버스터 때 안 쉬고 11시간 39분도 얘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다 자제하고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좀 지나도 몇 초, 한 1분 이내에 다 끝내는 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예비․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 방역전쟁 중에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 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 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예비․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1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힘에 의하여 탄핵된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위장하여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국민의 힘의 전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단체 국민의 힘의 전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에 탄핵된, 탄핵당한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 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이 모 대령의 상관은 국민의힘 신 모 의원입니다.
3단장 때 참모장이었습니다.
이 신 모 의원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친구입니다.
같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작년에 무역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일본 말을 잘 듣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G7, G12, G20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의 이 논문은 부정행위는커녕 ‘매우 놀라운 성취’ 그리고 ‘학문적으로 중대한 기여’라고 버클리대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 ‘놀라운 성취이다’, ‘충분한 통달이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This is not a close case’, 깜도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명확하게 버클리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 논문이 아니라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입니다.
주제 발표문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일본의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설립을 약속했던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군함도 강제 노동에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영상 자료를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원이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강제 노동은 없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한국은 무책임하다 등의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군함도가 원래 일본이 약속했던 약속도 위반하고 있고요.
그것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금산이라는 곳이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6․25 전쟁 때는 국군과 인민군이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지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2년생인데요, 일본에 강제징용 3년간 갔다 오셨고 또 6․25 전쟁 때는 인민군에게 잡혀서 총살 직전에 가까스로 살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한국 현대사 100년의 아픔이지요.
그 현대사의 아픔에서 비켜나 있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 친일파일 것입니다.
오늘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금산이라는 곳이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6․25 전쟁 때는 국군과 인민군이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지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2년생인데요, 일본에 강제징용 3년간 갔다 오셨고 또 6․25 전쟁 때는 인민군에게 잡혀서 총살 직전에 가까스로 살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한국 현대사 100년의 아픔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은 것은 국가 발전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영호남 지역감정이 있더라도, 남과 북이 공히 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통일된 생각은 대학은 성적순으로 가자.
그러니까 공정하게 가자는 것이겠지요.
불평등과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은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ECD 기준을 보더라도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라서 추경예산에 좀 덜 인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200%가 넘어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우리는 40% 안팎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은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ECD 기준을 보더라도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라서 추경예산에 좀 덜 인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200%가 넘어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우리는 40% 안팎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
또 하나는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에게 좀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수사권 독립입니다.
저는 수사권 독립을 10년 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 준, 과연 ‘민중의 지팡이’였느냐, 아니면 ‘민중의 몽둥이’였느냐 이런 논란이 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포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은행계좌를 뒤지려 하십니까?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새누리당에게 제안합니다.
북한 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북한 핵이 방지가 됩니까?
이 테러방지법은 위헌 법입니다.
그냥 국내 정보는 경찰이 더 잘합니다.
정보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국정원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은 1차장, 해외․북한정보로 보내고, 절반은 제3차장 소관으로 보내서 아예 2차장을 없애고 그냥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차장, 2차장으로 하지 말고 2차장 국내 파트를 없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2차장을 공석으로 두고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국정원이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매우 용맹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정원장 독대 금지, 정치 보복 폐지 등 탈정치, 탈권력화로 국정원과의 거리 두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현재는 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나.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군요―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한 결정적 증인으로 밝혀졌으며 새누리당의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는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증인들을 감싸는 데 급급, 변호인을 자처하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기문란 사태를 둘러싸고 공모․합작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었다.’
김용판 전 청장 역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당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12월 15일 수상한 점심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밝혀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진실이 다수결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누리당의 우려대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실의 문으로 가는 길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협상과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록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또 반발이 있을 예정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8대 대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간사로 활동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서를 냈던 보고서입니다.
이걸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발간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다.
북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NLL 대화록을 국정원 스스로 가져와서 언론에 뿌려 댔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자 국정원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만 수집했지 국내 정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다.
북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
국정원 직원은 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사판공실, 북한의 정보 당국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그것을 숨기고자 국정원은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모든 국민을 발 밑에 항복시켜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연설했습니다.
의원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이니까 아무래도 응원하는 글이 많겠고, 저를 비판하는 글은 별로 없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을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중계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팩트TV, 오마이TV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는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은 없어도 될 법이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정희 씨입니다.
‘새벽부터 함께 실시간 방송 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 헌법사에 관해 유쾌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종이 치지 않아도 좋은 수업,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은 수업, 더불어 배우고 싶은 수업, 커다란 교실, 건물 없는 학교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무지는 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민 씨입니다.
‘국민을 통계에서의 변수 정도로 생각하고,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의심인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테러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공룡괴물 국정원을 키웠을 때 퇴임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셔야 합니다.
제 무제한 토론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수님, 언론, 국회……
여러분들의 사이버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제 페이스북 페친들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국정원국정조사보고서를, 굉장히 두꺼운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고, 어떻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어떻게 권은희 수사과장을 왕따를 시켰는지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클릭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이 찬반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아주 많은 글이 삭제된 후에 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장님 지시말씀을 저 앞에 있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특위 위원으로 그 국조특위 간사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요원들이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고 원세훈 원장은 원장님 지시사항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그럼에도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대테러 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한 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 토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죄송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 기밀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슨 국가 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다.
그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015
시장님, 저도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감사반장 자리에 앉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저는 서면질의 하겠는데 대략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질의한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1년,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청렴도라든가 재정건전성 이런 평가가, 공식기관에서 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의 단원 폭행사건, 그것도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다……
그리고 헌법학개론을 보니까요, ‘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 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헌법학개론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책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 낸 이후로 최초로 저희가 아마 여론조사를 해 본 것 같아요.
저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무작위로 1000명 국민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길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클리어하게 얘길 하세요.
주민세․자동차세는 서민 증세이고 가뜩이나 연말정산 세금폭탄 이런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600만 명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원래는 법인세를 더 많이 걷었어요, 2008년도 법인세 인하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추계를 보니까―기재부 자료입니다―11조 5000억 차이가 나요.
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 굉장히 충성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종섭 장관이 아니라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기상천외한,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창조적으로 냅니다.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 국회든 국민이든 서민증세라고 하는데 본인은 ‘서민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예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월 25일 날 낮에 얘기했어요.
2014
법률안 주요내용을 제가 읽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재난지원금 및 정책자금 수혜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등에 있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의무화예요.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동 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함”, 법률안 주요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정부를 못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예방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배도 됐다가, 3배도 됐다가, 4배도 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확장이 안 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다만 법 시행을 몇 년……
예를 들면 시행을 좀 유예기간을 두고 ‘몇 년 후부터는 딱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예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 이쪽을 다 맞추는 것 아닐까요?
뭐냐 하면요, 상위 대기업 법인세를 봤더니요, 전체 법인세 중에서 상위 10대 기업이 9.2% 납부하더군요.
자, 그런데 공제 감면은, 세금은 9.2% 내고 공제 감면받는 것은 전체 100% 중에서 41%를 감면받아요.
이러니까 재벌 10대 기업 봐주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공무원 입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졌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상급자들 많이 받는 사람들 깎아 가지고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1년에 25억 정도 깎입디다, 정부 검토안은.
2조 4800억 중에서 25억 깎여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깎는다……
정청래입니다.
조원진 간사와 원만하게 증인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제 부덕의 소치는 아닌가 하고 반성하면서 몇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 국감의 최고의 관심사는 사이버 사찰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리고 서민 증세 문제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저희 안행위에서는 안전 문제나 아니면 사이버 사찰 문제 등이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로 위원장에게 증인 문제는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종섭 안행부장관께서 입장해 계십니다.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야당에서는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각종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행부장관으로 임명,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정서로 봐서도 정종섭 안행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국민들께서 선뜻 선선히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질을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권을 수자원공사한테 줘요.
‘당신들 개발해서, 물이야 썩든 말든 돈 벌어서 부채 탕감하고 해라’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날치기로 통과됐지만.
그런데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한 5조 4000억을 투자한다 그럽니다.
5조 4000억을 투자해 봤자 벌어들이는 돈은 2500억밖에 안 돼요.
91년 6월 논문이 뭐였느냐,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입니다.
이걸 학술단체총연합회는 자기표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는 절대로 자기표절하지 않았다, 논문 표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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