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