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026
그렇다면 했다는 서류,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한미 원전 8기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500억 달러 이 부분도 계속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한국에서 그것은 적절하게 제어하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이런 절차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뭉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이런 절차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뭉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5일 전에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고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국지전, 전쟁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국지전, 전쟁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00조 예산 정도 규모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조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국부의 유출, 외자의 유출이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추적했고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추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얘기해서 리설주가 부인이 맞다라고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고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리설주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입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해서 언제 알았느냐, 언제 몰랐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언제 알리느냐 아니면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취하느냐.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리설주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대만인 잠수사 사망사건으로 사실상 중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외교부장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의미를 다시 캐내고 이것을 다시 우리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사의 비극,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저질렀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과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이런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본 정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외교부가 늦었지만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금광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와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외교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 줬고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공약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3년 갑자기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줬어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은 없었던 것이지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 줬고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공약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3년 갑자기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 외교위에서 결의안을 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하시되 통일부나 아니면 국방부―유관·관련 부처 아닙니까―그쪽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나 각각 취해야 될 워딩과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위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교부장관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AI 혁명 시대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정말로 천복이다, 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지식정보화사회 인터넷 혁명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그것의 10배, 100배에 해당되는 AI 혁명, 문명사적 대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속도전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출시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는 특수관계고 또 국제연합에는 가입된 2개의 국가고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은 같은 사안을 말할 때도 워딩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은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 태세 그리고 튼튼한 국방의 관점에서 워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교부장관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의존성도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AI 혁명 시대입니다.
AI·반도체 패권이 국익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발 북미 대화의 시그널이 한반도 평화시계를 빨리 돌릴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5
두 군데 다 제가 수거 대상이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거기 나와 있는 수거 대상 제가 당사자로서 그것 볼 때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섬뜩섬뜩 하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죽었을까, 총살 당했을까, 아니면 칼로 찔러 죽였을까, 목 졸라서 나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북한의 중요시설을 공격해서 전쟁을 유발하겠다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국적이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미 국방부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했지요, 그리고 JSA에도 가고.
어쨌든 북한에게 한미 국방부장관이 가서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또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참, 제가 합참 국정감사 때 계엄실무편람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단순 오류였다’ 이렇게 왔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편람을 고쳤는데 그게 단순 오류입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편람을 고쳤는데 그게 단순 오류입니까?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의 정황, 이게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문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헌법에 분명히 ‘통고’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로 고쳐 놓고 또 국무총리와 이런 절차 거치는 것도 생략해 버리고 한 것이 어떻게 단순한 오류입니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면 기계적으로 보면 항명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다른 사건이지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께서 훈장 주고 승진까지 시키자는 마당에 곽종근 사령관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정상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포상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 극복된 상황에서 같은 기계적 기준으로 이렇게 징계 조치하고 그런다면 이 또한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방금 안규백 장관이 두 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계엄버스 장성 영전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스 탑승 인원은 현재 조사를 완료하여 다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정감사 직전에 의혹 인사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불가능해지고 정책질의와 답변도 심히 위축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자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하고 지금도 사과를 안 해요.
얼마 전 내란특검에서 전 원내대표 추경호,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아마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라는 죄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육군 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자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하고 지금도 사과를 안 해요.
얼마 전 내란특검에서 전 원내대표 추경호,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아마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라는 죄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육군 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옥석을 구분하겠습니까?
적극 가담, 단순 가담이 있겠지요.
이것 옥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죽었을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저는 수거대상이에요.
일제 치하 8월 15일 이전에는 비겁하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독립운동 못 하다가 8월 15일 해방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고 만세 부르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것처럼 지금 법무실장도 똑같은 거예요.
비상계엄이 진압이 안 되고 성공했더라면 그쪽 편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반성하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바로 비겁한 거예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꾸짖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대법원장이 긴급회의까지 소집하면서 포고령 1호만 봤으면 이게 불법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계엄이 성공했으면 계엄사령부 발 밑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법부가.
영장 없이 체포·압수·구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해군참모총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껄끄러운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8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확보한 항박 일지에 보면 항만지휘정인 귀빈정을 포함해서 군수지원정, 항만수송정, 고속정 등 최소 10척의 함정이 동원됐다, 그리고 수십 명의 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인이 마치 일탈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JADIZ 관련해서 이것은 시스템 고장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통신용어 메이데이 이걸 몰라 가지고 프리커셔너리 랜딩(precautionary landing)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전투기 막 뜨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또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보고를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여기 또 바로 고쳐놨어요, 수정을 해 가지고 ‘군용기 해외비행과 제3국 항공기 의도적 접근 시 항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도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주적 입장이에요.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위원장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한미관계는 지난번 내란 전후해서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것, 유엔사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적을 하셨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 우리의 자주성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91조 2항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선관위 침탈하고 국회 침탈하는 것이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 2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지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다는 것이고.
제일 크게 위반했다는 것은 77조 1항, 전시 또는 준전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또 77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든가 입법부 탄압, 선관위 무력화, 정치인과 일반 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니까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이 지난 10일, 11일 북한을 갔나 봐요, 평양을.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했고 양자 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방사청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화학전도 능하고 화학무기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화학전을 딱 했을 때 양압장치가 없으면 그 독가스 같은 것 스며들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합참 패싱에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그리고 또 감춘 것을 위증하고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들도 다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외환죄냐, 이적죄냐를 가지고 지금 아마 법 적용의 대상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법원 재판 가기 전에 자체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자들 자체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세요, 국방부랑 같이.
예를 들면 이 비상계엄에 대한 실무편람을 만들었던, 잘못된 걸로 고쳐 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기 북파에 대해서 합참이 다 패싱됐지요?
합참 패싱에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이 진짜 수감 대상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공모·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구분했느냐라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특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하라고.
합참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공모·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구분했느냐라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특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하라고.
합참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통고와 통보는 법률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헌법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상계엄을 해도 되는 것 아니야?’라는 걸로 바꿔 놓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국무총리를 거쳐서 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역할을 매우 축소시켜 놨고 또 하나는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합참의 역할을 역시 또 축소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에 이렇게 계엄실무편람을 바꿔 놓고, 마치 계엄이 가능하도록 바꿔 놓고 이것 보안을 유지해라, 비밀을 유지해라, 그리고 전 것은 다 파기하라라고 한 거지요.
합참이 분명히 패싱되었고 합참이 제 역할을 못 했고 합참의 자존심도 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제2의 내란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라면 합참이 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계엄실무편람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통보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것은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법을 지켰다면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법을 지켰다면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여부,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작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그런데 대북 확성기 관련 유엔사 규정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위증죄지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을 특검에서 수사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형법 제99조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국방부에서 일단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결과를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유엔군 사령관 승인이 불필요하다’, 대북 확성기 효과는 유엔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그날 저런 문건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설치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설치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엔사는 당시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한 것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엔사는 당시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한 것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결과를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라며 NCND,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현직 장교 녹취록에 보니까 ‘무인기 침투가 V1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고 너무 좋아해서 또 하라 그랬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10월 11일, 저는 성일종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법사위원장으로 국방부정보본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 외무성에서 한국 소속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지를 살포했다 하는 긴급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생생합니다, 기억이.
요즘 군이 많이 좋아져서 중대장께서 부모들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그래서 비교적 소식은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군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들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공군참모총장께 여쭙겠습니다.
25년 올해 들어서 공군 비행 사고만 봤을 때 3월 경기도 포천 민가 오폭 사고, 4월에 KA-1 외부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고 또 6월에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KF-16 이륙 중 이탈 사고 또 7월에는 C-130 항공기 일본 영공 JADIZ 미승인 진입 또 9월에는 KF-16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이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SNS가 발달하면서 쿠데타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북한이 어기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북한이 어기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지난번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에 부화수행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참군인도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상을 줄 모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 내란은 정당한 군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이 결과 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요?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산지소형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는 팩토리(factory),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또한 자신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원동력, 힘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문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는 디펜스(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문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는 디펜스(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유망한 수출 분야입니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을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C.
C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B.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B.
B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든가 아니면 연설을 하게 도와주시든가.
(박수)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 B, C, D, E, 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2022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국 중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 B, C, D, E, 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747’―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산업인 반도체·조선·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 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제 지역구인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가니 매출액이 30% 정도 늘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제 지역구인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가니 매출액이 30% 정도 늘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선 국민들이 성장과 혁신의 주역이 되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시 도울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소비·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 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 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야당과 뭘 같이 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렸습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 투쟁이 아닙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 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 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 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 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 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 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를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사업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저는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지역구 김석기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 저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저도 도장을 찍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여 놓았습니다.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 역시 전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당부하셨다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27.1%, 자동차 수출은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 했습니다.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 사고도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주력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드론사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방위병으로 국가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 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국방부장관을 맡는 것보다는 내란세력 완전 척결, 국방부 내의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는 오히려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십수 년간 활동해 온 안규백 장관 내정자야말로 내란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형인 A급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후보께서는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한 우리 군인들 그리고 소극적 임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귀 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민정당 전두환·노태우는 내란·부패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해 마지않았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방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입 신고식을 합니다.
지난해 6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도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저도 일하겠습니다.
2023
들어가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천공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천공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논문표절 엄청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님은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지요?
김건희 씨는 보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심했는지 대체적으로 학력, 경력은 뻥카 인생이에요.
학력,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온 게 되지 않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그것 조작했다고 시인했어요, 자백했어요,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수사 안 해요?
그리고 또 김건희 녹취록입니다, 이것.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달라’, ‘매도하라 하셈’.
7초 후에, 단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녹취록입니다, 이것.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달라’, ‘매도하라 하셈’.
7초 후에, 단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어요.
이것 주가 조작 증거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깐죽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와 증권사 이 씨와의 통화입니다.
‘저와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 못 하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해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 허위사실이 된 겁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범죄일람표.
김건희 범죄일람표, 분량 522행․7282행․157행, 김건희 등장 횟수 106회․178회․5회, 7961행․289회, 이게 범죄일람표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렇게 범죄일람표를 만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억울하시겠어요.
이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