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