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