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 잘못됐습니다.

통고와 통보는 법률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헌법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상계엄을 해도 되는 것 아니야?’라는 걸로 바꿔 놓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국무총리를 거쳐서 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역할을 매우 축소시켜 놨고 또 하나는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합참의 역할을 역시 또 축소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에 이렇게 계엄실무편람을 바꿔 놓고, 마치 계엄이 가능하도록 바꿔 놓고 이것 보안을 유지해라, 비밀을 유지해라, 그리고 전 것은 다 파기하라라고 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