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