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 내란은 정당한 군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보니까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 내란은 정당한 군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이 결과 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