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